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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규제비용총량제 전면 실시를 위한 규제품질 제고 및 선제적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를 통해 ICT 역할 재정립 및 지속발전을 도모합니다.
 

사업내용

○ 범부처 규제시스템 개정에 따른 규제비용총량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사업으로서 지속 추진 필요하며, 융·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ICT 규제품질 제고 및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해 지원 요구됨
 
○ 지금까지 기술중심 발전으로 달성한 최고수준의 기술개발 및 인프라, 네트워크 등 ICT 성과 및 노하우를 사회 현안 해결에 적용하여 ICT 역할 전환 및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
 

지원대상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업규모

  • ○ 2018년 예산 : 580백만원
     

추진일정

  • ○ 2018년 1월 ~ 12월 : 사업수행
     

문의처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
    - 전화 : 043-612-8513 - 팩스 : 043-53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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