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규제비용총량제 전면 실시를 위한 규제품질 제고 및 선제적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를 통해 ICT 역할 재정립 및 지속발전을 도모합니다.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범부처 규제시스템 개정에 따른 규제비용총량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사업으로서 지속 추진 필요하며, 융·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ICT 규제품질 제고 및 선제적 규제개선
- 지금까지 기술중심 발전으로 달성한 최고수준의 기술개발 및 인프라, 네트워크 등 ICT 성과 및 노하우를 사회 현안 해결에 적용하여 ICT 역할 전환 및 활용가치 제고
○ 지원분야
- 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및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지원대상
사업규모
추진일정
문의처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
- 전화 : 042-612-8513 -팩스 : 042-612-8509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 전화 : 043-531-4264, 4332 -팩스 : 043-53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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