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8-0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분석
등록자 : ITFIND
발행일 : 2018-07-26
조회수 : 4001
ㅁ 배경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산업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핵심 동인이며, 주요국은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과 플랫폼 구축에 노력

ㅁ공공데이터 평가 분석
ㅇ Web 재단은 ‘13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준비도, 이행력, 영향력 3개 항목을 평가하고 국가별 순위를 제공하는 글로벌 보고서(ODB)를 발표하여 국가와 지역별 데이터 개방 현황 제공
ㅇ ODB 평가를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주요국의 준비도(정책적 노력)와 영향력(가시적 성과창출)은 상승하였으나, 공공데이터 개방 정도와 데이터 품질을 나타내는 이행력은 상대적으로 취약

ㅁ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제도
ㅇ (영국) Open Government License(OGL)를 데이터와 저작물의 자유로운 재이용을 위한 기본 규정으로 적용
ㅇ (캐나다) 공공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며 캐나다의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 라이선스 제도를 적용하여 효율성과 데이터 접근성 제고
ㅇ (프랑스) 공공데이터의 자율적 무료 배포를 통한 광범위한 데이터 사용
ㅇ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는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주정부, 대학 등에서 발행한 데이터는 개별 이용조건 확인 필요
ㅇ (일본)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공유해야 하는 재산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라이선스 제도 도입
ㅇ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의 이용조건을 따르며, 저작물은 ‘CCL’과 ‘공공누리’의 유형별 이용조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