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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15호) ICT의 새로운 진화, 양자정보통신을 향한 주요국의 도전
등록자 : ITFIND
발행일 : 2019-08-08
조회수 : 860
양자정보통신이란 양자의 고유한 물리학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구현한 차세대 기술이다. 반도체 고집적화 제약 등으로 인해 기존 기술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양자정보통신은 새로운 ICT 시대로의 도약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주항공, 국방, 자동차, 의료,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적용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주요국들 역시 이에 발맞추어 대규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주요국들의 연구개발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주요국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적 응용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화 촉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일찍부터 양자정보과학 연구를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가운데 트럼프 정부 들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책 접근과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마련하였다. 중국은 1천억 위안 규모의 양자정보과학국가연구소를 설립하고 산둥성에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그간 꾸준하게 지원해온 기초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공공 연구기관을 통해 대학의 연구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EU가 양자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장기·대형 프로젝트에 돌입했으며, 영국은 양자기술 상용화를 중심에 두고 연구역량 확충, 인력양성, 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역시 연구 환경 개선과 함께 산업경쟁력 개선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프레임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네덜란드는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연구역량을 고도화해나가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U와 협력하면서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선점을 위해 정책적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적 투자 모멘텀 확보, 연구인력 저변 확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수용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전담 연구조직을 강화해 투자・인력을 결집시키고 산학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