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Spot Issue (2019-29호) 과학기술 선도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변혁적 연구 활성화 사례분석 - 유럽 및 아시아 편 -
등록자 : ITFIND
발행일 : 2019-12-31
조회수 : 855
지난 호의 ‘미국 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미국 이외 국가의 변혁적 연구 추진사례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R&D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 외에 이스라엘, 인도 등 신흥 기술강국 또는 후발국들도 변혁적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과 상위 목표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과 전략으로 변혁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EIC pilot을 신규 추진하는 EU, ImPACT에 이어 Moonshot으로 장기 대형사업을 연속 추진하는 일본, 변혁적 프로그램 개발을 돕는 다양한 기획방법론을 선도하는 영국, 과제 당 지원한도를 철폐한 인도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비교적 중대형 및 중장기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이 다학제간 또는 협력 연구를 지향하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반면, 추진방식은 미션지향성 여부, 공모방식, 추진주체 등에서 보편적 전형보다는 다양한 방식이 혼재하였다. 한편, 차별화된 PM제도의 운영과 사업운영의 유연성 제공도 변혁적 연구를 위한 차별화된 운영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후 본 사업 착수 또는 본 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체 신규사업 출범 등 국가별로 다양한 진화경로를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편’의 시사점은 본 보고서에도 적용된다. 그 내용은 변혁적 연구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고, 문화, 제도, 프로그램의 세 축이 조화되는 입체적 접근(Triple Helix)이 필요하며, 변혁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가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시간 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노력과 실험-검증-보완-확대의 단계적 접근 필요하고, 변혁적 연구 착근을 위한 정부 역할의 범위에 대한 인식 정립 필요하며, ‘연구도전성 영향평가’를 제안한 바 있다.
추가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픈이노베이션 추세 부응과 내부역량 한계 극복을 위한 R&D 수행 및 평가활동의 글로벌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연구의 실질적인 리더에게 대폭적인 권한 위임 및 사업운영의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환경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IDEAS Factory 방식 도입을 통해 기획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과 상위 목표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과 전략으로 변혁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EIC pilot을 신규 추진하는 EU, ImPACT에 이어 Moonshot으로 장기 대형사업을 연속 추진하는 일본, 변혁적 프로그램 개발을 돕는 다양한 기획방법론을 선도하는 영국, 과제 당 지원한도를 철폐한 인도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비교적 중대형 및 중장기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이 다학제간 또는 협력 연구를 지향하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반면, 추진방식은 미션지향성 여부, 공모방식, 추진주체 등에서 보편적 전형보다는 다양한 방식이 혼재하였다. 한편, 차별화된 PM제도의 운영과 사업운영의 유연성 제공도 변혁적 연구를 위한 차별화된 운영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후 본 사업 착수 또는 본 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체 신규사업 출범 등 국가별로 다양한 진화경로를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편’의 시사점은 본 보고서에도 적용된다. 그 내용은 변혁적 연구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고, 문화, 제도, 프로그램의 세 축이 조화되는 입체적 접근(Triple Helix)이 필요하며, 변혁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가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시간 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노력과 실험-검증-보완-확대의 단계적 접근 필요하고, 변혁적 연구 착근을 위한 정부 역할의 범위에 대한 인식 정립 필요하며, ‘연구도전성 영향평가’를 제안한 바 있다.
추가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픈이노베이션 추세 부응과 내부역량 한계 극복을 위한 R&D 수행 및 평가활동의 글로벌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연구의 실질적인 리더에게 대폭적인 권한 위임 및 사업운영의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환경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IDEAS Factory 방식 도입을 통해 기획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ICT Spot Issue (2019-29호) 과학기술 선도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변혁적 연구 활성화 사례분석 - 유럽 및 아시아 편 -
- 담당자 동향분석팀 김도현
- 대표전화 042-612-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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