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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 이전에 수행한 과제에 대한 정보통신·방송 R&D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문의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년까지 수행한 과제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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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 관련 Q&A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자,조회수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조회수 진행상태
34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 52조(구축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용어 해석 문의 최정웅 2021-04-21 120 접수완료
33 비영리기관 소유 특허 양도 및 포기 관련 조정윤 2021-03-08 220 답변완료
32 PCT 특허 출원 추가 문의드립니다. 김다정 2020-11-10 387 답변완료
31 PCT 해외출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다정 2020-11-09 373 답변완료
30 저작권 프로그램 관련 기술이전 성과 인정 문의드립니다. 김다정 2020-10-19 452 답변완료
29 기술이전 성과 인정기준 문의드립니다. 김다정 2020-09-22 578 답변완료
28 연구책임자 이직에 따른 특허 출원 소유권 문의 최경희 2020-08-27 589 답변완료
27 관련 훈령 개정시 김은희 2018-06-26 513 답변완료
26 연구수당 지급 관련 김한웅 2017-12-01 671
  • 담당자 기획예산팀 이현석
  • 대표전화 042-612-8816
  • 이메일